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자격 권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성년후견감독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때 성년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피후견인(보호를 받는 분)의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년후견감독인’이랍니다.

성년후견인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기엔 혹시 모를 걱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후견 사무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죠. 그럼 성년후견감독인은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성년후견감독인,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선임될까요?

후견인의 든든한 감시자,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는 성년후견인이 혹시라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후견 사무를 잘 감독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감독 기관으로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 오늘은 성년후견감독인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여러 사람들의 청구를 받아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감독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는 등 사유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누가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피성년후견인 본인, 친족,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94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선임하나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 생활 관계, 재산 상황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이나 경험, 그리고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이해 상충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죠(「민법」 제936조 제4항 및 제940조의7). 만약 법인이 감독인이 된다면 그 법인의 사업 종류나 내용,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한 명 이상 선임될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40조의7). 여러 명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아니면 각자 맡은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할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민법」 제94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아무나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 알아보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성년후견감독인 결격 사유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아무나 될 수는 없겠죠? 「민법」 제937조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즉, 스스로도 후견이 필요한 분들)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포함.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성년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 범위)

특히 성년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공정한 감독을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혹시 법인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어요(「민법」 제930조 제3항 및 제940조의7).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결국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 놓은 거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선임되어야겠죠?

성년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권한, 어디까지일까요?

자, 그럼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권한의 범위가 꽤 넓고 중요하답니다!

후견인의 활동을 꼼꼼히 살펴봐요! (사무 감독)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바로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거예요(「민법」 제940조의6 제1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성년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나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마치 회사의 감사처럼, 후견 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긴급 상황 발생! 성년후견감독인이 나설 수 있어요 (긴급 처분권)

만약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는데 성년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때 성년후견감독인이 직접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땐 어떻게 하죠? (이해상반 행위 대리)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분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없겠죠. 이때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에요.

의료 행위 동의나 거주지 관련 결정도? (신상 보호 관련 권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대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다만, 그 의료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947조의2 제4항).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땅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는 등 중요한 처분 행위를 대리할 때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함부로 주거 환경을 바꾸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죠.

성년후견감독인, 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감독 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

성년후견감독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당한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처리

마찬가지로, 성년후견감독인이 감독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 역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민법」 제955조의2).

오늘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부터 자격, 그리고 역할과 권한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혹시 주변에 성년후견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감독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