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설계 건축법 건축사 의무 확인: 내 집 짓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
뚝딱뚝딱,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예쁜 집을 실제로 짓는다는 건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직접 설계하면 안 되나?”, “꼭 건축사에게 맡겨야 하나?” 하는 질문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설계 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사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 이야기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꼭 건축사가 설계해야 할까요? 법으로 정해진 기본 원칙!

건축법의 기본 원칙: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주택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이게 건축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집은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잖아요. 또, 정해진 법규 안에서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우러져야 하고요.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제1항)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제1항)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짓기’는 대부분 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신고?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그럼 어떤 경우가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일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신축, 증축, 개축 등이 포함돼요. 아주 작은 규모의 창고 같은 건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단독주택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에요!

건축사는 단순히 예쁜 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 건물이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에 맞춰 복잡한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하는 전문가랍니다. 이 기준에는 구조, 설비, 피난 등 집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담겨있어요!

예외는 없을까요? 건축사 없이도 가능한 경우!

“아, 그럼 무조건 건축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

작은 규모의 ‘개축’이라면 괜찮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의 경우예요 (「건축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호). 여기서 중요한 건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라 ‘개축’이라는 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해요. 즉, 완전히 새로 짓거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틀 안에서 고쳐 짓는 작은 규모의 공사라면 건축사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85제곱미터면 약 25.7평 정도 되니, 아주 작은 규모의 집을 고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표준설계도서 활용하기!

또 다른 방법은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건축법」 제23조 제4항). 표준설계도서는 정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성복’ 같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성 있는 나만의 집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특수한 공법 적용 시

마지막으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건축사 설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건축법」 제23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호 단서). 하지만 이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요.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무시한 결과!

“에이, 그냥 내가 대충 설계하고 지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설계를 진행했을 경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실 설계/시공의 무서운 결과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내에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관련 책임자들(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

만약 그 부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6조 제2항).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책임은 누구에게?

이 책임은 설계자뿐만 아니라 공사 감리자, 시공자, 관련 건축자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전문기술자, 그리고 건축주 본인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죠.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자, 이제 건축사 설계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더 알려드릴게요!

설계도서 작성 기준 확인하기

건축사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진행해야 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고시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전문가인 건축사가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만요! 🙂

하수처리시설 설계는?

집을 지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인데요.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도법(「하수도법」 제38조)의 설계·시공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9조 제2항). 건축 설계 과정에서 함께 처리된다고 보시면 편해요.

항상 최신 법령 확인! (2025년 3월 기준 정보)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집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나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꼭 더블 체크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 설계 시 건축사의 역할과 법적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을 짓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멋진 집짓기 여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