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부터 준공검사까지, A to Z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 보금자리,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칫 놓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꼭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대상 및 기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오수(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을 짓는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 ###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등을 할 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오수를 보내 처리하는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등)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 처리하는 경우
3.  **하수관로정비구역 (합류식)**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
4.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별도 신고 필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죠?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크게 '하수처리구역 밖'과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나뉘어요.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   1일 오수 발생량이 **2㎥ 이하**면? **정화조** 설치!
    *   **단!**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 수변구역 등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 1㎥ 초과 시 또는 수세식 변기 설치 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해당 지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다면? **정화조** 설치!

생각보다 기준이 명확하죠? ^^

### ### 우리 집 오수 발생량은 얼마나 될까요?

'1일 오수 발생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 ### 설치 면제도 가능할까요?

네,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오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해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설치 전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신고 절차!

자, 이제 설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신고부터 준공검사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 드릴게요.

### ### 설계와 시공은 전문가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
*   건설산업기본법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

만약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설치 전 '설치 신고'는 필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규모, 구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폐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   **신고 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서 + 건물 배수 계통도
*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꿀팁!** 보통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해보세요! 신고를 누락하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데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 ### 설치 후 '준공검사' 받으세요!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   **참고:**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제작·설치했다면 재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니, 공사 완료 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설치 후 관리, 이렇게 하세요! (운영 및 관리 기준)

시설 설치와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 ### 이건 절대 안 돼요! (금지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오수를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몰래 배출하는 행위
2.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희석 금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겨 배출하는 행위
5.  (정화조) 수세식 변기 오수 외 다른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6.  (전기 설비 시설) 전원을 끄는 행위

이런 금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유지 관리 의무)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시설 용량에 따라 연 1회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체 의뢰 가능)
*   **내부 청소:**
    *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
    *   **오수처리시설:** 침전 찌꺼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발생된 찌꺼기는 위탁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시 청소 주기 완화)
*   **소독:** 1일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 정화조는 방류수 소독 필수!

이런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청소를 계속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청소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혹시 모를 개선명령, 알아두세요!

만약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 언제 개선명령을 받게 되나요?

*   준공검사 시 또는 정기 점검 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시설 설치 또는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개선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3개월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설 개선, 교체, 폐쇄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개선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개선명령 불이행 시에는?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관리까지,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단독주택 건축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