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습 콘텐츠 저작권 이용과 보호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서, 카페에서,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필요한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저작권’ 문제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강의 영상, 참고하는 자료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
## 온라인학습 콘텐츠, 소중한 저작물이에요!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강의 영상은 물론이고, 강사님이 직접 만드신 프레젠테이션 파일, 요점 정리 노트까지!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저작권법이 지켜줘요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학습 콘텐츠, 예를 들어 동영상 강의, 강의 교안(PDF, PPT 등), 이미지 자료, 음성 파일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강사님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 무심코 공유했다간 큰일나요!
“이 강의 진짜 좋다! 친구한테도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에, 혹은 “이 자료는 나중에 또 봐야 하니까 저장해둬야겠다” 싶어서 무심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배포, 전송), 빌려주거나(대여) 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라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 잠깐! 학교 수업은 좀 다르다고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자료나 온라인 클래스 자료는 다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온라인 전송 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이러닝 같은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만 해당돼요!)
하지만 중요한 점! 일반적인 사설 학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교육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교나 기관이라도 ‘수업 목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저작권,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하고, 또 내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볼게요.
### 허락 받고 사용하는 게 기본!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마음에 드는 자료나 강의가 있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사용 허가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허락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조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두 허락보다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주인을 찾기 어렵다면?
“이 자료 정말 쓰고 싶은데, 누가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해 저작권자를 찾아봤지만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료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물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 강의 화면 캡쳐, 함부로 공유하면 안 돼요!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는 경우가 많죠? 혼자 복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단체 카톡방, 스터디 그룹,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예요. 설령 내가 돈을 내고 듣는 강의라 할지라도, 그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권리까지 구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학교 수업 자료의 경우에도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허용된 경우가 많으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공유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생활을 위해!
온라인 학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학습자로서 주의할 점
- 강의 내용이나 자료는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만 활용해요.
-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배포하지 않아요. (캡처, 사진 촬영 후 공유 금지!)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자료는 이용하지 않아요.
### 교육기관/강사로서 알아둘 점
-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하는 모든 자료(이미지, 폰트, 음원 등)의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요.
- 필요하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요.
- 수강생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료의 무단 공유 및 배포를 금지하는 안내를 명확히 해요.
- 학교 등 수업 목적 이용 허락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에서 언급된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양질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생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