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회보장 권리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타국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특히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놓였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처분을 받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 혹은 ‘억울하다!’ 느껴질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이죠. 그런데 보험료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 것 같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이의신청하기

가입자 자격,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 지급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요, 그냥 속상해하지만 마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이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90일이라는 기간,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심판청구하기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요? 포기하기는 이르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자체에 바로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단계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거나, 혹시 모를 장애나 사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가입 자격이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의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심사청구하기

국민연금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내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여러분의 청구를 심사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 단계: 재심사청구하기

심사청구 결과를 받았는데,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 제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처음부터 이의가 있거나,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역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용보험 관련 문제가 있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혹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인데요. 피보험자격 확인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심사청구하기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 재심사청구하기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 제기

고용보험 관련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역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요.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진료비 결정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심사청구하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재심사청구하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 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마련된 절차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분이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90일이라는 기간,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낯선 땅에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