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과태료

안녕하세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의 대명사,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죠! 😊 우리 동네 사장님들 가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을 텐데요. 이 고마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장님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도, 사장님도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과 혹시 모를 과태료 규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가게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가게도 사용하는데… 꼭 알아야 할 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좋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가맹점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가맹점이라면 기본! 꼭 지켜야 할 약속들

법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손님과의 신뢰,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약속들이랍니다. 가맹점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 이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들을 어길 경우, 안타깝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개별 가맹점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가맹점’ 사장님들! 다음 내용들은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손님 차별은 절대 금물! 결제 거절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손님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 손님과 다르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상품권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외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결제 수단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

‘깡’은 안돼요! 부당 환전은 큰일나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흔히 ‘상품권 깡’이라고 불리는 행위인데요,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판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이렇게 부당하게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 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돈, 얼마까지 거슬러 줘야 할까요?

손님이 상품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잔액 환급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손님이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거슬러 주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를 들어 1만원권 상품권으로 7천원 어치 물건을 샀다면, 조례로 정한 비율(만약 60%라면 6천원 이상 사용했으므로)에 따라 잔액 3천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정확한 잔액 환급 기준 비율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내 ‘생활조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환전대행 가맹점 사장님, 여기 주목해주세요!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을 대행해주는 ‘환전대행가맹점’ 사장님들께도 중요한 준수사항이 있어요.

아무나 환전해주면 안 돼요!

환전대행가맹점은 정식으로 등록된 개별가맹점만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을 대행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3항).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나 다른 업체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환전 요청 시, 해당 업체가 정식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상품권, 환전해주면 큰일!

만약 환전을 요청하는 상품권이 위에서 설명한 ‘부당 환전’ 방식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환전을 대행해주면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즉,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수취되었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부풀려 거래된 상품권임을 알면서 환전해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위에서 설명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헉! 소리 나는 금액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 개별가맹점: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거나, 부당하게 수취된 상품권임을 알면서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위반)

잠깐! 과태료, 정말 무섭죠?!

네, 맞아요.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정직하게 가맹점을 운영하신다면 문제 될 일은 전혀 없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손님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고, 장기적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예요. 가맹점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정신이 건강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