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작, 설레기도 하지만 낯설고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중 하나인 ‘가산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혼자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가산금,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기본적인 정착금 외에, 특별히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은 보통 남한 사회에 처음 정착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기간을 의미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알아볼게요!

###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신 경우

• 만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시는 경우,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돼요!)
• 만 60세 이상이신 분: 연세가 많으셔서 근로 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경우

•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을 고려한 지원이랍니다.
•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3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산금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거나 홀로 서는 청소년

•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분: 북한을 나와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함께 남한으로 오신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 무연고 청소년 (만 18세 이상):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이에요. 특히 이 경우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가산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 액수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법령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모든 분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의 나이, 건강 상태, 근로 능력, 그리고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

## 가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죠! 가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신청하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힘내세요!

신청 방법은 가산금 지급 사유에 따라 조금 달라요.

### 신청서와 기본 서류 준비하기

가장 먼저 ‘가산금 지급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신청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입니다.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면을 복사해서 준비해주세요. 가산금이 이 계좌로 지급될 테니까요!

### 사유별 추가 서류 꼼꼼히 챙기기!

신청서와 통장 사본 외에, 가산금을 신청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유별로 살펴볼까요?

• 1. 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또는 만 60세 이상 (나이 관련 사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가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돼요.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죠.
• 2.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해당됩니다.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면 돼요!
•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4.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5. 무연고 청소년(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앗, 여기서 잠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이나 무연고 청소년 사유의 경우, 정부 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전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죠?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 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또는 만 60세 이상 (나이 관련 사유):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장애, 질병,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 청소년 사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제출처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맞는 곳에 제출해주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가산금 제도에 대해 쭉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거주지 담당 경찰관 또는 지역 하나센터 담당자분께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참고사항: 이 글에 담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정보는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산금 제도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에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