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간판 설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제한 완벽 가이드 😎
음식점 창업을 꿈꾸시는 사장님들, 가게 오픈 준비 잘 되어가시나요? 맛있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가게를 알리는 간판이죠! 그런데 잠깐, 멋진 간판 설치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식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제한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옥외광고물, 허가받아야 할까? 신고해야 할까? 🤔
가게 간판, 무조건 다 허가받아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옥외광고물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대형 벽면 이용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존재감 뿜뿜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나 이용업, 미용업소 표지 등은 제외
- 시선 강탈 옥상간판
-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 하늘을 나는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제외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항만 내부 제외
-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항공기,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대여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
- 선전탑, 아치광고물
- 네온,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디지털 홀로그램 광고물
- 특정광고물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광고물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 5제곱미터 이상 벽면 이용 간판: 건물 출입구 옆 세로 간판은 제외
-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최초 표시 공연간판 외 공연간판
-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 표지, 이용업, 미용업소 표지, 높이 5m 미만,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높이 4m 미만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포함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대상 제외
- 벽보, 전단
잠깐!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옥외광고물 설치,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
아무리 예쁜 간판이라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는 없어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든요.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장소, 어디일까요?
다음 장소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경관지구, 보호지구: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 공유수면
- 산림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관공서, 학교(대학교 제외),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부속시설
-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 대형 주차시설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 도로경계선에서 안 보이는 지역은 제외
-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삭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사 광고, 지정게시판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게시대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림간판 등은 위에 언급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물건도 있다?!
다음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가 절대 금지됩니다.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전망대,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참고: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 처벌받을 수 있어요! 😥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똑똑하게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가게 홍보 효과 톡톡히 누려보세요! 🥰
오늘은 음식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제한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이 조금은 쉽게 다가왔나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멋진 간판 설치해서 가게 홍보 효과 톡톡히 누려보세요! 사장님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