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무상? 유상? 어떻게 나눠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환경과 경제에 정말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권’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랍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이 배출권을 정부에서 나눠주는데, 어떤 기업은 공짜(무상)로 받고, 어떤 기업은 돈을 내고(유상) 사야 한다니… 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아요!
온실가스 배출권, 도대체 어떻게 나눠주는 걸까요?
배출권 할당의 큰 그림: 계획이 중요해요!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환경부 장관님이 주관해서 진행하는데요,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랍니다. ‘계획기간’ 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죠. 지금은 3차 계획기간(2021년~)이 진행 중이고요!
각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 이라는 걸 세워서, 이 계획에 따라 각 기업(정확히는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배출권과 매년 사용할 배출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공짜로 줄지(무상할당), 돈을 받고 줄지(유상할당)도 결정하게 된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3항 참고)
뭘 보고 나눠주나요? 배출권 할당 기준 살펴보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걸까요? 이게 정말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법률과 시행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주요 기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 과거 배출 실적: 해당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 감축 노력: 미리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한 기업(조기감축실적)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칭찬해 줘야죠!
- 배출권 제출 실적: 이전 기간에 배출권을 잘 제출했는지도 본답니다. 성실함이 중요해요!
- 경제적 영향: 해당 산업이 국제 무역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무역집약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은지(탄소집약도) 등을 따져봐요. 국제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 형평성: 특정 기업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기업 간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 기술 수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수준이나 국제 경쟁력도 고려 대상이랍니다.
- 국가 목표 기여도: 기업의 시설 투자 등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본다고 하네요.
- 기타 등등: 이 외에도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중장기 감축 목표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꼼꼼하게 결정한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 배출량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공짜로 받는 배출권? 무상할당 이야기
얼마나 공짜로 줄까요? 무상할당 비율의 변화!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그럼 공짜로 주는 배출권, 즉 무상할당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계획기간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 1차 계획기간 (2015~2017년): 이때는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시기라,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100% 전부 무상으로 할당했답니다. 와우!
- 2차 계획기간 (2018~2020년): 이때부터는 조금씩 유상할당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97%는 무상으로, 나머지 3%는 유상으로 할당했죠.
- 3차 계획기간 이후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기간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이 90% 이하로 줄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참고)
점점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회사는 100% 무상? 전부 무상할당 대상은?
“어? 그럼 3차 계획기간부터는 무조건 일부는 돈 내고 사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이 크고 국제 경쟁에 민감한 업종: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한데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1000 이상인 업종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영자 등이 해당돼요. 이런 곳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배려해주는 거겠죠? (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3차 계획기간의 1~3차 이행연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돈 내고 사는 배출권! 유상할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상할당 = 경매! 참여 방법은요?
자, 그럼 무상으로 받지 못하는 배출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매(Auction) 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항) 마치 미술품 경매처럼, 배출권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사야 하는 거죠.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즉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소 응찰 수량은 1,000톤이고, 100톤 단위로 늘려서 응찰할 수 있어요. (「배출권 유상할당… 규정」 제5조, 제6조)
언제, 어떻게 알려주나요? 유상할당 계획과 공고
경매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면 참여할 수 없겠죠? 걱정 마세요! 환경부 장관님이 미리 다 알려준답니다.
- 연간 계획: 매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요.
- 개별 입찰 공고: 실제 경매(입찰)가 열리기 5거래일 전까지는 입찰 날짜, 시간, 물량, 방식, 조건 등을 상세하게 공고합니다. 이 역시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수시로 확인해야겠죠? (「배출권 유상할당… 규정」 제3조)
낙찰!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 받을까요?
드디어 경매 당일! 어떻게 낙찰자가 결정될까요?
- 낙찰 방식: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부터 순서대로 물량을 배분해요. 쭉 내려가다가 총 입찰 물량이 채워지는 순간! 그때 가장 낮은 낙찰 가격이 바로 최종 낙찰 가격이 됩니다. 즉, 더 높은 가격을 써냈더라도 실제로는 이 최저 낙찰 가격으로 배출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배출권 유상할당… 규정」 제6조 제5항)
- 결과 공고 및 권리 이전: 입찰과 낙찰이 끝나면 환경부 장관님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낙찰 대금 납부와 배출권 이전은 입찰 당일에 바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규정」 제9조, 제10조)
더 자세한 경매 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할당되는지 알아봤어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그리고 복잡한 기준들까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