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이제 마무리할 때! 사후관리 종료, 폐쇄, 검사, 그리고 의무 승계까지 꼼꼼하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마지막 단계, 즉 사후관리 종료와 폐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옆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첫걸음: 사용 종료 및 폐쇄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마치 이사 가기 전에 짐 정리하는 것처럼, 폐쇄 절차도 꼼꼼하게 챙겨야 뒷탈이 없답니다.

사용종료·폐쇄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는 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전 (매립시설은 3개월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에만 해당!)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 (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 (유기성폐기물 매립 시설만 해당)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매립시설에만 해당!)

사용종료·폐쇄 검사, 꼼꼼하게 확인해야죠!

특히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폐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서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사후관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했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답니다.

사후관리,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를 져야 해요.

1.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차단형/관리형 매립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

다만, 연탄재나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의무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답니다.

•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최초), 이후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만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았다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기술진단 과정에서 환경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예외라는 점!

사후관리 의무 승계, 책임도 함께 넘겨받아요!

만약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후관리 의무 승계,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받게 돼요.

1. 사후관리 의무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인수한 자
2. 사후관리 의무자가 합병·분할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사후관리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후관리 의무 승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증명 서류

시정명령 및 위반 시 제재, 꼼꼼하게 지켜야겠죠?

만약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기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마무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종료, 폐쇄, 검사, 그리고 의무 승계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환경을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