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술은 절대 안 돼요! 주류 판매 금지, 유해 표시 & 광고 규제 완전 정복 🍻

“술은 어른이 되어서 마셔야 더 맛있지~!” 😉 혹시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유해한 광고에 노출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류 관련 규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 이유, 아시나요? 🧐

🥂 술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해약물’ 이래요!

술은 2025년 현재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해약물’ 로 분류되어 있어요.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에게 술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당연히 청소년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 어기면 큰일나요!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수위는? 🚨

만약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자동판매기나 무인 판매장치를 통해 판매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해요. 술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랍니다.

🤔 잠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 🤔 Q: 음식점에서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해서 술을 마셨다면?
• 💡 A: 술을 처음 제공할 때 청소년이 없었고,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대법원 2001도4069 판결)
• 🤔 Q: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신분증 확인 후 판매하지 않았다면?
• 💡 A: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판매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2008도3211 판결)
• 🤔 Q: 부모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 💡 A: 절대 안 돼요! 🙅‍♂️ 「청소년 보호법」 은 부모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대법원 99도2151 판결)

⚠️ 술병에 적힌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 왜 중요할까요? 👀

📢 청소년 유해 표시, 꼭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술병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해요. 마치 “나는 청소년에게 절대 팔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 경고 문구도 잊지 마세요! 🧠

술병에는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 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 주류 광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

❌ 누가 광고할 수 있나요? 아무나 안 돼요!

주류 광고는 주류 제조 면허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만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류 광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주류 광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 술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면 안 돼요.
• ❌ 음주를 권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면 안 돼요.
• ❌ 운전 중 음주 장면이나, 음주를 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요.
• ✅ 과음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TV 광고를 할 수 없어요.
•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전후에는 술 광고를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 금주 구역에서는 술, 절대 안 돼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 학교 주변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주 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류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써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