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가압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묶여있다면 너무 답답하죠.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적 근거(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 경과)와 각 사유별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봐요.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압류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가압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세 가지 경우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1. 사정변경 발생: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1호)
2.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2호)
3. 본안소송 미제기: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3호)
각 사유별로 신청 방법이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법원은 어떤 경우를 ‘사정변경’으로 인정할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취소 사유로 인정돼요(대법원 77다471).
– 소 취하 후 재소금지: 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된 경우(대법원 98다12287).
반면, 다음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가압류 대상 부존재: 가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대법원 98다63100).
– 단순 절차적 변동: 본안소송이 단순히 이송되거나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대법원 94다42211).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해요. 당사자 수+1부를 준비하세요.
2. 제출 법원 선택:
– 원칙: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
– 예외: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본안법원에 제출
3. 비용 납부: 수입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해요.
4. 소명자료 첨부: 가압류 결정문, 사정변경을 증명하는 자료(판결문, 확정증명원 등)를 첨부하세요.
2. 담보 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담보 제공의 두 가지 방법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가압류 집행 취소/정지 방법(민사집행법 제282조):
–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의 취소나 정지만 구하는 방식
– 가압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2. 가압류 자체 취소 방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2호):
–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
– 가압류 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과 금액
담보 제공 시 알아둘 점:
– 담보 종류 특정 불필요: 담보의 종류나 액수를 특정할 필요 없이,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해요.
– 주요 담보 방법:
– 현금 공탁: 확실하지만 자금 부담이 큰 방법
– 공탁보증보험증권: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담보 금액 고려사항: 법원은 청구금액, 채권·채무관계, 가압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법원 제출: 가압류 명령 법원 또는 본안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해요.
3. 비용 납부: 수입인지 10,000원,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4. 소명자료 첨부: 가압류 결정문과 함께 담보제공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3.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로 인한 가압류 취소
본안소송 제기 기간의 변천
본안소송 제기 기간은 가압류 집행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2002년 6월 30일 이전 집행: 10년 (구 민사소송법 제711조)
– 2002년 7월 1일~2005년 7월 27일 집행: 5년 (민사집행법 부칙 제3조)
– 2005년 7월 28일 이후 집행: 3년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3호)
현재는 대부분 3년 기간이 적용되지만, 오래된 가압류라면 위 구분을 꼭 확인하세요!
3년 경과에 따른 취소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3년 경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해요.
2. 제출 법원: 가압류 명령 법원에 제출하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제출하세요.
3. 비용 납부: 수입인지 10,000원, 당사자별 8회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4. 증명 서류 첨부:
– 가압류 결정문 및 집행 관련 서류
– 집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법원 소송 이력 조회 등)
가압류 취소 신청의 심리와 재판 절차
관할 법원과 심리 방식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
– 심리 방식: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로 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1항 및 제3항)
– 결정 형식: ‘결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요
취소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6항)
– 이 기간의 의미: 채권자에게 불복 기회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예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1. 즉시항고: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2. 집행정지 효력 없음: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자동으로 집행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효력정지 신청 요건: 채권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불복 이유의 법률상 정당성 소명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위험성 소명
가압류 취소 신청서 작성 방법과 예시
가압류 취소 신청서는 사유별로 신청 취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제3채무자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표이사 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사정변경, 담보제공, 또는 3년 경과 중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관련 증빙서류 목록)
첨 부 서 류
(첨부서류 목록)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각 사유별 신청이유 작성 요령
1. 사정변경의 경우:
– 가압류 결정 이후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판결문이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설명
2. 담보제공의 경우:
–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
– 구체적인 담보 종류나 금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 포함
3. 3년 경과의 경우:
– 가압류 집행일자와 3년이 경과한 시점을 명확히 기재
–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방법과 내용 설명
가압류 취소,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가압류 집행 취소와 가압류 결정 취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두 절차는 완전히 달라요:
– 가압류 집행 취소(민사집행법 제282조):
– 결정에 명시된 해방금액만 공탁하면 됨
– 가압류 명령은 유지되고 집행만 풀림
– 제3채무자의 가압류 조치가 해제되는 효과
– 가압류 결정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 여부와 담보액이 결정됨
– 가압류 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효과
–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음
가압류 취소 시 비용 부담
가압류 취소 신청 시 드는 비용:
– 신청료: 수입인지 10,000원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8회분 (2023년 기준 약 48,000원)
– 변호사 선임 시: 별도의 변호사 비용 발생
취소 결정이 나면 일반적으로 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정해지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압류 취소와 손해배상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요건: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 청구 방법: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손해 범위: 가압류로 인한 재산 처분 제한, 영업 손실, 신용 하락 등 실제 손해
– 시효: 가압류 취소 확정일부터 10년 내 청구 가능
마무리: 가압류 취소,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에요. 각 상황에 맞는 취소 사유를 잘 선택하고,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3년이 경과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가압류 취소는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니,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많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부당하게 묶여있는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재산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