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범위, 담보책임 기간 확인 🤔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여기저기 눈에 띄는 하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 내 집인데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괜히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 범위와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미리 알아두면 하자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아파트 하자, 어디까지 해당될까? 🧐
하자의 개념, 꼼꼼하게 알아보기!
“하자”란, 쉽게 말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아파트의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의미해요.😲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 수 있어요.
- 내력구조부별 하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이 붕괴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해요.
-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내력구조부는 건물의 뼈대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둥이나 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눈에 띄게 기울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 이런 하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보수해야 해요.
시설공사 하자,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요!
시설공사 하자는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벽에 금이 가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죠. 이런 하자는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 얼마나 될까? 🤔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체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사업주체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특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10년 동안 든든하게 보장돼요!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무려 10년이에요! 🤩 이는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예를 들어, 마감공사는 2년,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는 5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 구분 | 기간 | 시설공사 |
|---|---|---|
| 1. 마감공사 | 2년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3년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3년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3년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3년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 3년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 3년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3년 |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3년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3년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3년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3년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3년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5년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5년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5년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 5년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5년 | 방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세대 내부)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은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돼요. 이 날짜를 잘 기억해두면, 하자 발생 시 정확한 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겠죠? 😊
마치며 ✨
오늘은 아파트 하자 범위와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