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리자 지정, 이제 꼼꼼하게 알아봐요!
재건축 사업,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라서, 꼼꼼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감리자는 건물을 제대로 짓는지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감리자 지정 요건과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감리자, 누가 될 수 있나요? 🤔
감리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주택 건설 규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300세대 미만 주택 건설 공사일 경우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맡을 수 있어요.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가능하답니다.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공사일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를 할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공사의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정한 감리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라면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해 주세요.
2024년 10월 8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예외도 있나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 지정을 안 해도 된답니다.
감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
감리자는 단순히 현장에 나와서 지켜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답니다. 감리자의 주요 업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자는 감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서 감리해야 해요. 또한, 공사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 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답니다.
총괄감리원은 주택 건설 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해야 하고, 공사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감리자의 주요 업무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제대로 짓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건축자재 품질 확인 :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랍니다.
- 품질시험 실시 여부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마감자재 확인 : 사업주체가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자격 확인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실 감리, 절대 안 돼요! 😠
만약 감리자나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사업시행자나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럴 경우에는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실 감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마무리하며… 🥰
오늘은 재건축 감리자 지정 요건과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재건축 사업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