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는 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 등 세 가지 주요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사유별 취소 요건과 신청 방법,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가처분 취소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미 결정된 가처분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유가 있어요:
1.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채권자가 일정 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이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가처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해요. 법원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정변경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 가능)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고 재소금지 효력이 생긴 경우
–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인정한 경우
– 가처분 이유였던 급박한 상황이 해소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대법원 2007마1127 결정).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은 법원이 사정변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채권자가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효력이 없는 단순 취하)
–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 소송법상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된 경우
–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 방법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당사자 수에 1부를 더한 만큼 작성
2. 사정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첨부 (판결문, 증거서류 등)
3. 신청서를 가처분 결정 법원에 제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본안 법원에 제출)
4. 인지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 납부

사정변경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막연한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보 제공에 의한 가처분 취소

담보 제공의 의미와 법적 근거

가처분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은 “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처분에 관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금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취지예요.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 가처분

모든 가처분이 담보 제공으로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에 해당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
– 금전채권가압류 등은 담보 제공으로 취소가 불가능

담보 금액 결정 방식

담보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요:

–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성질
–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과 승소 가능성

신청할 때는 특별히 담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면 법원에서 담보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담보 제공 방법

법원이 정한 담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1. 현금 공탁: 법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 공탁
2. 공탁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제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제출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본안소송 미제기에 따른 가처분 취소

본안소송 제기 기간과 관련 법령 변화

채권자가 가처분 집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 2005년 7월 28일 이후 집행된 가처분: 3년 이내에 본안소송 제기
– 2002년 7월 1일~2005년 7월 27일 사이 집행된 가처분: 5년 이내
– 2002년 6월 30일 이전 집행된 가처분: 10년 이내

2025년 현재는 대부분 3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본안소송’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권리 자체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해요. 가처분은 임시적인 권리보전 수단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본안소송을 통해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본안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본안소송은 결의무효확인소송
– 임시지위가처분 → 본안소송은 해당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이행청구소송

미제기 기간 계산 방법

3년의 기간은 가처분 결정일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날부터 계산해요. 가처분 유형별로 집행일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등기된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날
– 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한 날
– 작위/부작위 가처분: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여러 번 집행된 경우에는 각각의 집행일로부터 별도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본안미제기 취소 신청 방법

1. ‘본안미제기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작성 (당사자 수 + 1부)
2.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
3. 가처분 결정 법원에 제출
4.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 납부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채무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원에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제기 사실이 있다면 그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절차의 진행

관할 법원과 심리 방식

가처분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본안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시킴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
–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당사자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취소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가처분 취소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주까지 효력 발생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가처분 취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예요. 채권자는 이 기간 동안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 가능성

가처분 취소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은 물건 또는 금전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특정 행위를 금지당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원상회복 청구는 가처분 취소 신청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절차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주로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 원심 법원은 이를 항고법원(고등법원)으로 송부하게 돼요. 항고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원심 결정을 유지할지 또는 취소할지 결정합니다.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신청

중요한 점은 즉시항고만으로는 가처분 취소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는 효력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소명해야 해요:

1.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
2. 가처분 취소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

효력정지 신청은 원심 법원 또는 항고법원에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가처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가처분 취소 성공을 위한 실무 전략

사례별 최적의 취소 사유 선택하기

가처분 취소를 성공시키려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취소 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권자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사정변경 사유 활용
–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3년이 경과했다면: 본안미제기 사유 활용
–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담보 제공 사유 활용

여러 취소 사유를 한꺼번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위적으로는 사정변경, 예비적으로는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이죠.

효과적인 소명자료 확보 전략

가처분 취소 신청에서 성패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유별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사정변경의 경우:

– 본안소송 판결문 (승소/패소 여부)
– 채권자의 권리 부존재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 전문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