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제도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감치 제도는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