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필요 손실 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특정 조건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공공의 필요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필요로 인한 취소 시에는 사용자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