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죄와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지만, 법원이 특정 사유로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은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부터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도 존재합니다.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