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등 이용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부 조건부 축조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영구시설물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