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만,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예외입니다. #청구기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