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도급 규정

주택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는 시공자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자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담보책임이, 비업자일 경우 민법의 도급 규정이 적용되니,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주택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