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예견 가능성, 예방 노력에 따라 달라지며,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폭력민사책임

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가능합니다. #합의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