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통지 의무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해제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