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책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