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행정심판에서 ‘당사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심판청구인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과 법률상 이익을 이해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