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운전면허 정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05월 12일2025년 04월 23일 by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양육비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