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제한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계약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용도 및 사용기간 제한 위반 등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재산매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