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소지

음란물은 사회 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며, 단순한 저속함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유포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