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보호

폐수배출시설의 위반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특정 시설들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