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과태료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며, 대표적인 예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이 있습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