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폭행죄에 대한 책임능력은 심신장애와 미성년자 불처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