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처벌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목적’은 신고자가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형사징계

무고죄는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자백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지만, 무고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무고죄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