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절차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목적’은 신고자가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형사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