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가능합니다. #합의공판조서